김재원 예결위원장,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정책토론회 개최

김재원 국회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10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재원 국회의원

김재원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종합토론을 이끌어주실 신손문 인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순우 대구가톨릭의과대학 교수가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문진수 서울대의과대학 교수가 ‘학교 건강검진의 혁신적인 개혁안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발제를 한 후, 이재정 보건교사협의회 학술이사,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유아나 성인과 달리 아동과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생애주기별 검진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력, 비만, 우울증, 척추측만증 등 새롭게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순우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출생률 증가 노력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어린이를 소중히 잘 키우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 상태 파악을 통한 문제점 및 건강증진 방안 도출이 근거 중심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을 제언했다.

또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문진수 교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되는 예외 검진으로 남아있다’라며 ‘국민건강보호법,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 검진으로 명칭 변경 ▲검진 주체의 개선 ▲검진 항목 개선 ▲검진 결과의 활용 및 관련 시범사업 전개를 제언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완전히 이관한다. ▲검진 자료를 생애주기 검진 자료로 활용하도록 공단이 관리하도록 한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등 여러 의견을 제안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