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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06 월 02 일 (일) 08:23 작성
<데스크칼럼>보건소장 공석, 지역보건의료공백 크게 우려!

<데스크칼럼>보건소장 공석, 지역보건의료공백 크게 우려!
상주시보건소장 장기공석상태가 이어지는 바람에 지역보건의료 업무공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상주시보건소가 수장이 없는 공석상태로 시민들의 건강을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1995.12.29. 법률510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의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시책 등 전반적인 지역 보건의료를 향상토록 하는 관리·감독 등 주요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가 있는 1차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상주시는 18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 등 거대한 조직을 관장하는  보건소장(4급 서기관)의 임용을 차일피일 늦추고 있다. 이에 상주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채용을 위한 1차 모집에 의사 1명이 지원했지만, 고령자로 자격요건이 미달해 불합격됐다.”는 책임 없는 답변뿐이다.

전임 보건소장 퇴임으로 상주시는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위생과장(5급 사무관)을 법정대리 보건소장으로 인사발령을 했다가 원대복귀 인사발령을 했다. 이 때문에‘아리송’인사라는 시민들의 빈축도 사고 있다.

목하(目下) 상주시보건소장 공석으로 보건행정업무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수장의 장기공석이 자칫 ‘메르스’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나 구제역 같은 동물방역 대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큰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다행히 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공석사태 장기화로 여름철 각종 전염병 창궐에 대한 예방행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보건소장 위주로 진행되던 각종 대형 지역보건사업은 자동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상주시민들은 “시민건강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보건정책을 촉구하라”고 강력요구하고 있다. 상주시 직무대리 규칙(시행 2013년1월1일자)에는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에 ★법정대리(제2조)와 ★지정대리(제3조)규정이 있다.

상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4조에는 2조 및 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져야하고,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임용이 어려울 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다. 상주시가 예외조항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시급한 상주시보건소장 임명을 촉구한다.
            /조덕이 편집국장(jod4433@hanmail.net)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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