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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08 월 19 일 (일) 16:50 작성
<대스크 칼럼> 지방의회의원 그들은 누구인가?

<대스크 칼럼> 지방의회의원 그들은 누구인가?

조덕이 편집국장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 a local assemblyman)은 그 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이 뽑아 준 주민의 대표이다.

특히, 그들은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심의· 확정하며, 행정업무를 감사·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주재하거나 참여한다.

인간(人間)은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하고 결정한 바를 집행하는 일은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막론하고 다를 바가 없다. 지방자치의 원리도 또한 같다.

주민을 대신할 대표들을 뽑아 그 대표들로 하여금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바로 지방의회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펴는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역은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임을 꼭 유념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관한 결정권(의결권)과 집행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을 따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치단체장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의 주역은 지방의회의원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은 1인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다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다.

우리 상주지역은 경북도의회 2명의 광역의원과 상주시의회 17명의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회 2명의 광역의원은 전직 상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베테랑(Veteran)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아무런 제도화된 훈련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유능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학교라고도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선진국을 보면 유능하고 민주적인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지방의회의원 경험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관찰하면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의원으로 붙어있을 수 없는 곳이 선진국 의회이다.

1991년에 어렵사리 출범한 한국의 지방의회. 이제 27세 성년으로 자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풀뿌리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튼튼한 기틀을 다져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원들의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짊어지고 나아갈 주역이 바로 지방의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주민들이 뽑아준데 대해 긍지(矜持)를 꼭 가져야 할 것이다.
            /조덕이 편집국장(jod4433@hanmail.net)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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