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아름다운 투표, 행복한 대한민국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김 병 욱

오는 6월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제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선거에 국민의 참여가 낮아지면 권력의 정당성은 물론 그 대표성마저 약해져서 원활한 국정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의 정책형성이 가능하게 되는데 국민의 참여가 낮은 선거가 되풀이 되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기능이 약화되어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 어렵게 된다.

선거는 다수가 참여하여야 국민의사가 통합되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 참여가 낮으면 국민통합에 실패하고 각 계층간의 갈등이 상존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민주국가에서는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창출된다.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주권주의 원칙도 국민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 사회가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종 공직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 하락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의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투표율을 중대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제일 필요한 것으로서 유권자 측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고 순수한 유권자 중심의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당․ 후보자 측에서는 준법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때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운동 시 투표참여 운동을 동시에 전개한다면 유권자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관심유도를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거나 각종 캠페인 등을 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사회 각계각층의 투표참여에 대한 노력을 집중 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굳건이 지키려고 하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적극적인 투표참여 운동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