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州時論> 미래 ‘복지상주’를 위한 내일을 연다!.

조덕이 칼럼니스트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 2018년이란 새 역사의 장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다. 새로운 상주시장을 비롯 경북도의원, 기초의원 등 상주의 위정자(爲政者)들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꼭 미래의 ‘복지상주’를 위해 우리상주의 위정자들 선택이 관건(關鍵)이다. 정말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상주발전의 미래가 있다.

좌절과 침체의 나날에서 벗어나 번영과 풍요의 그날을 구가(謳歌)하려는 미래상주의 내일을 읽어본다. 그렇기에 자율과 자치의 지방화시대를 맞아 밝은 미래의 상주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21세기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그 기대는 지방화발전의 원대한 명제(命題)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이며 소망이다. 모든 일이란 작은 일에서부터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나아가 창조적인 개혁 없이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기약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시대 우리의 생활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환경친화의 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종래의 수직적‧ 폐쇄적‧ 중앙집권적 논리 대신에 수평적‧ 개방적‧ 분산적‧ 사고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고유업무는 최종소유자가 될 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되고 파악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재정의 효율적운용을 꾀할 수 있고, 지역특성을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가 있다.

그렇기에 복지상주의 위상정립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잠재력에 맞는 경제활동의 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

먼저,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유동적 생산요소는 향후 환경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과 못가진 자의 동참을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논리는 지방자치제와 맞물려 집행기구 위주의 지방행정관행에서 벗어나 형성기구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삶의 기본전제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가 주민복지에 기여한다는 믿음은 중요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불러온다. 복지문화 중심의 발전모델을 정착화 시키는 개발정신은 후대들에게 부끄럼 없는 우리 미래의 ‘복지상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무형의 인간자산이다.

이제 우리 상주는 시대정신의 부재와 가치체계의 혼란에서 빚어진 삶의 허상을 말끔히 벗기고, 새로운 의식개혁의 틀을 짜야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