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공염불’
-지자체와 영리목적 거래는 할 수 없어-

조덕이 편집국장

최근 들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금지(법령개정 일부개정 2017년 7월26일 시행 2017년7월26일)가 강화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강화는 공염불(空念佛)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목하(目下) 우리상주의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원들이 수두룩해 유권자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들 모두가 시민들이 낸 혈세로 수천만 원씩의 연봉(年俸)을 받고 있는 공복(公僕)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필히 유지해야 한다.

상주에는 경북도의회의원 2명과 상주시의회의원 17명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 중에는 가족이나 일가 친적들에게 편법으로 한 겸직의원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문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도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가 포함되며 가맹단체와 읍면동 지부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로부터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과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과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의 지방조직의 임원도 겸직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 등도 겸직이 금지됐다.

더불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신중을 기해 추천해야 하며, 상임위배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주의 지방의원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