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이 앞장 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정진복

우리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치안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성적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특히 젠더폭력 근절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한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그 첫걸음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 24 ~ 10. 31)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란 성별, 장애, 종교 등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자들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고통 받는 경제적 빈곤층, 여성, 노인, 장애인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이란 첫째 젠더폭력 근절, 둘째 학대·실종 대책 강화, 셋째 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말한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젠더폭력 근절(여성)에는 ►성‧가정폭력근절 ►신종여성폭력근절 ►여성안전강화, 학대‧실종 대책 강화(아동‧노인‧장애인)는 ►학대‧실종 대응체계강화 ►학대전담경찰관운영내실화, 청소년보호(청소년)는 ►학교폭력대책 ►학교‧가정 밖 청소년지원이다.

여성·아동 범죄는 지속 강력범죄화 양상을 보이며 여전히 국민 안전을 위협 있으며 그 예로 최근 강남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평택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등 국민을 두려움에 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력범죄 발생 등 관련 치안수요의 증가로 경찰은 젠더폭력 특히 여성폭력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경찰은 젠더 폭력(특히 여성)을 위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고,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다중이용 시설 등 몰카 성범죄 집중 단속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데이트폭력 홍보 및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사회적 약자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여성범죄안심환경(CPTED)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경찰만의 활동이 아닌 지역단체 특히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머리 맞대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한다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동고동락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