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보건소장’자리 놓고 논란(論難) 말썽!
-행정직렬 4급 승진 마중물 이용은 안 돼-

조덕이 편집국장

상주시보건소(소장 성충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공중보건의 질(質)향상을 위해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행정조직(行政組織)이다.

이 조직의 수장은 신종 감염병 창궐에 대한 역학(疫學)과 예방의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물론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도력이 요구되는 전문가의 자리, 즉 보건소장이다.

특히, 보건소장 산하에는 25개소의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지소장 등 2개의 큰 조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170여명의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상주시 산하 제일 큰 행정조직이다.

목하(目下) 상주시보건소장 자리는 행정직렬 5급 사무관이 직대로 4급 승진 예약자리로 운영되면서 비전문가를 계속 임명하고 있다. 게다가 상주시의회 사무국장(4급)으로 승진하는 길목에서 마중물이 되고 있는 이상야릇한 자리다.

지역보건법(법률 제14197호 일부개정 2016. 05. 29.) 제13조 1항에는 보건소장을 임명할 때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주시보건소장 임명은 현재까지 매우 특이한 인사정책 발상으로 비전문가인 행정직렬 보건소장 직대 임명을 고수하고 있는 바람에 말썽이다. 지역보건법을 비웃기도 하는 듯 거리가 한창 멀다.

특히,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보건교육, 식품 등 위생관리 등의 공중보건사업을 담당해, 국민보건의 질(質)향상을 담당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큰 피해를 안겨다 준 지난번 메르스 사태를 상기(想起)해보자.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보건의료 비전문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의료부문에 비전문가의 임명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큰 불행을 초래 할 수 있어 위험한 인사정책 발상이라  는 지적이다.

보건소장에 비전문가를 임명했을 경우, 만의 하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큰 피해초래는 결국 상주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주시의회 金모 사무국장은 5급 보건소장직대로 근무하자말자, 4급으로 승진, 상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됐다.

또, 직전 田모 보건소장도 보건소장 직대(5급)로 임명 된지 얼마 안돼, 7월1일자 상주시의회 사무국장(4급)으로 승진, 자리를 옮겼다.

시민의 대표들로 모인 상주시의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 K모씨(65세 전직 공무원) “말하면 잔소리다. 한통속인데 뭐!” 하고 비아냥 거렸다.

이처럼 상주시보건소장 직대 5급자리는 4급으로 승진하는 비전문가 행정직렬 공무원의 승진마중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시쳇말이다.

때문에 직능(職能)이기주의(利己主義)가 팽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상주시민들의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덕이 편집국장(jod44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