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대표발의!

- 신규 건조선박의 연안 內 시운전 금지 및 음주운항자 처벌 강화 -

앞으로 항해 교통량이 많은 연안·항만 내에서 신규 건조선박의 시운전이 금지되며,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지난 1월 25일, 항해 교통량이 많은 연안·항만 내에서 신규 건조선박의 시운전으로 인해 충돌, 좌초와 같은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자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 건조선박의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 및 음주운항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종태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조종성능 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들 시운전 선박은 특성상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는 다른 방식의 운항으로 인해 주변 어선, 어망과 충돌하거나 좌초하는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안 통항선의 안전과 어민 보호를 위해 시운전 선박의 항해구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자에 대한 벌칙이 일반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4조)인 반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10조제3항)로 그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낚시어선 내 음주가 만연하는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범죄 억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항만과 연안 등 선박 교통량이 많은 인근해역을 시운전 금지해역으로 설정하고, 이 금지해역에서는 길이 100미터 이상(6천톤급 이상)의 대형 신규 건조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금지하는 한편,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 불응시 벌칙을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끝으로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국민의 생명·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 충돌 방지 및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해양재난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여객선의 안전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객선의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을 의무화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4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내는 등 여객선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끝>

< ’09년 이후 시운전선박 사고발생 현황(자료 : 해양수산부) >
사고발생일	시운전 선박			사고유형	사고발생지역	비 고 (피해)
	명칭	톤수	국적
’13.12.29.	그래비티 하이웨이	55,000	외국적	화물선과 충돌	부산 앞 해상	- 전손(全損) - 부상 2명
’11.02.09.	코스코 프린스 루퍼트	88,600	외국적	화물선과 충돌	울산 앞 해상	- 침몰 - 사망 4명 , 실종 7명
’10.12.06.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	113,412	외국적	어선과 충돌	남해 연안	- 침몰 - 사망 1명
’10.10.25.	딥워터 챔피언호	51,320	외국적	어선과 충돌	울산 앞 해상	-
’10.04.10.	제33신흥호	162	한국	부선과 충돌	부산항	-
’09.09.25.	마란 페넬로프호	159,000	외국적	어선과 충돌	동해 연안	-
’09.09.03.	아라온호	6,950	한국	화물선과 충돌	부산항	-

< ’11년~’15년, 5년간 음주운항 적발·단속 현황(자료 : 국민안전처) >
구분	측정횟수	적발건수	조치내역		단속유형
			형사처벌	과태료	음주운항사고	단순음주운항
’15년	56,240	130	76	54	14	116
’14년	74,748	78	41	37	15	63
’13년	71,767	102	60	42	8	94
’12년	74,617	99	54	45	16	83
’11년	48,769	81	36	45	9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