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 현실화 ②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등을 활용한 농촌 상수도 보급 ④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등  FTA 및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총 4건 대표발의 -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난 12월 12일, 국내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농업 관련 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날 발의된 법률안은 ▲ FTA피해보전직불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을 활용해 농촌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게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산림조합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온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이다.

구체적으로 김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
   -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국내 농어업은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
   -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이러한 FTA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지만, 발동 기준이 까다롭고, 실손해를 온전히 보전하지 못하며, 시행기간이 채 5년 밖에 남지 않아 향후 농어업계에 추가 피해가 우려
   [주요 내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시행기간 10년 연장(2021년 → 2031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 완화(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시 발동 → 평균가격 하락시 발동)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상향조정(피해 90% 보전 → 피해 전액 보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기대 효과]
   - 그동안 정부 주도로 체결한 FTA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농어민들에게 현실적인 재정 지원
   -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농어업의 피해 보완

②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
   - 현재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은 법률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의해 규율되고, 경제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판단하여, 수익구조가 낮고 전력소비가 많은 농사용 시설에 대해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데 인색
   - 이로 인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계·도축장 등은 6배나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
   [주요 내용]
   -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농산물 재배·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도계·도축장 등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기대 효과]
   - 영농활동 비용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감면으로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 기존 공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던 미곡종합처리장, 저온보관시설, 도계·도축장 등의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③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
   - 현재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6.1%에 달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순수 상수도 보급률이 68.8%에 불과하여 도농간 격차가 심각
   - 댐과 하천수를 이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에서 농촌 산간지역까지 상수도 망을 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에 소극적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용부담으로 인해 상수도 조기 보급이 어려운 실정
   [주요 내용]
   - 농업용수 개발·보급의 전문성과 인력,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상수도 설치 추진
   [기대 효과]
   -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상의 문제로 상수도 보급을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개발로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
   - 재정상의 문제로 상수도 보급을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상수도 조기 공급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
   - ’78년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기술보급 등을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제도 도입하고 정부가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의 80%를 보조
   - 하지만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는 지속 상승한 반면, 정부의 보조금액은 고정되어 현재 정부의 보조율은 29%에 불과하고, 지역산림조합이 81%를 부담해 지역산림조합의 경영악화 초래
   [주요 내용]
   - 지역산림조합의 재정부담 경감과 전문 산림경영지도원을 통한 기술보급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
   [기대 효과]
   - 지역산림조합의 재정부담 감소로 조합원 및 조합 본연의 업무·사업에 집중 투자 가능
   - 산림경영, 대리경영, 협업 및 복합경영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임산물의 생산·유통 지도업무 활성화

끝으로 김종태 국회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을 추진하고는 일방적으로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형식적인 것으로 일관해 왔다”고 하며,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또한 “대표적인 농촌도시인 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농업인 보호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