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조사 기본법 제정을 통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예방 기여

앞으로 전 국토 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가 실시되어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 및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과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수자원 조사·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이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수자원을 예측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사, 모니터링 등 수문자료(水文資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문자료는 국가 물 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연속성, 체계성, 공정성 등이 요구되지만, 현재까지는 개별 주체에 의한 개별 조사에 의존해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생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수자원 조사 및 관리는 하천법, 지하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과 공간 위주로 시행되어 전 국토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 및 계획 등의 수립이 어려웠고, 또한 민간위탁 또는 임시조직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로 수자원 조사 등이 실시되어 수문자료의 공신력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전 국토 공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수자원 조사·관리를 위해 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자연 재해의 상당수가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임을 생각해 볼 때 최적의 국가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간 추적·축적된 신뢰할 수 있는 수문자료의 확보가 필수”라고 말하며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홍수·가뭄 등 재해뿐만 아니라 물 산업 분야에서도 수문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개별적·임시조직의 형태로는 공신력 있는 수문자료의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수자원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