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거부 및 준수사항 위반자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조태진)는 7월19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S 모 군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S군은 지난해 7월 새벽 4시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작년 10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S군은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고 수강명령을 거부하며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조태진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