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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04 월 21 일 (목) 09:12 작성
<특별기고> 노갑수 상주경찰서 모동파출소장

<특별기고> 노갑수 상주경찰서 모동파출소장
112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노갑수 모동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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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릴 때부터 각종 위험에 처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 또는 피신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는 긴급 전화번호를 활용해야 하는 것을 익히 알아왔다.

그중 112번 전화번호는 각종 범죄를 신고하는 번호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 번호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긴급 범죄신고(112)를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5단계로 대응체제를 세분화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세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2신고 대응체제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주된 이유는 신고내용의 중대성 및 긴급성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경찰력을 출동시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도 112신고 대응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절대 삼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로 보면 장난이나 허위의 112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이 입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은 장난이나 허위신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기 전에는 만반의 준비로 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 경찰력과 예산의 낭비를 넘어 그 순간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는 빠른 경찰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된다.
그리고 악의의 허위 신고로 경찰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며 형법 제137조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다른 사람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 할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로 처벌되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여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 선진국가에서도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8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 호주는 3년이하의 징역, 싱가포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8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본에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편이다.

 누구나 긴급 범죄신고(112)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긴급성이 없는 단순한 민원이나, 허위 및 장난전화는 자제해야 할 것이며, 단순한 경찰관련 민원상담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문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허위신고의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국민이 바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상주경찰서 모동파출소장 경감 노갑수

 
조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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