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코앞에 둔 요즘 상주시가 매우 시끄럽다 못해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시키는 바람에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각종 폐단을 막고자 마련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인 주민소환청구 관련 기자회견이 2월1일 오후 2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정에서 있었다.

청구인은 (주)능본 대표 및 한뿌리사랑세계모임 사무총장 석종진(60세)씨로 이정백 상주시장이 소환대상이다.

청구취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주시 청렴도가 5등급으로 전국 꼴찌인데다가 유치기업 (주)한국타이어로부터 피소돼, 13억여원 손해배상 1차패소 판결을 비롯해 상주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경제파탄을 유발케 한 무책임과 무능력한 시정운영 등이다.

주민소환 청구인 석종진 (주) 능본대표

특히 청구인 석종진씨는 “무책임, 무능력한 상주시정 운영으로 상주시발전에 역행하는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한 문책으로 주민소환을 청구하게 됐다.”며“아울러 상주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입은 회사손실 1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상주시 피고)은 별도 법무법인을 통해 병행하겠다.”말했다.

주민소환투표실시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 상주시는 청구권자 총수는 8만7천636명으로 100분의15(1만3천146명)이상을 얻어야 가능하다.

2015년 12월31일 현재 상주시인구 수는 10만2천374명으로 19세 이상주민 수는 8만7천636명, 세대 수는 4만6천313세대, 투표구 수는 총 58개소(읍면동 24게소)이다.

특히, 소환요건은 소환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로 유효투표 과반 수 이상이 천성할 경우 이정백 상주시장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대상 서명요청활동 기간이 2월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0일 이내로 실행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2월13일부터 4월13일 선거일까지는 서명요청활동이 금지돼 있는 바람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주민소환권인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말하며, 주민소환제도는 이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및 지방행정이 민주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로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대한민국은 건국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지난 2006년5월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 가진다. /조덕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