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론> 상주시는 청렴도 위상회복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상주시 행정의 청렴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 중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바람에 자존심(自尊心) 강한 상주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상주시는 시급한 청렴도 위상회복에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공직사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12월9일 발표했다.

조덕이 편집국장

이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도지사:김관용)는 지난해에 비해 0.86점 떨어진 6.36점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를 했고, 상주시와 청송, 영덕, 영양군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경북도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기관의 내부업무 및 문화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경상도사람이라는 자부심도  망가지고 체면도 구겨졌다.

특히, 상주시(시장:이정백)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들 중 가장 등급이 낮은 5등급을 받는 바람에 공직사회의 지도력과 행정부재라는 시민들의 한결 같은 지적과 함께 비난목소리가 매우 거세다.

상주시민들은 이 결과를 접했을 때, 전국 어느 곳 보다 자존심(自尊心)이 강한 상주사람인 것을 감추고 싶은 심정에다, 정말 상주가 왜 이렇게 까지 됐는가? 하는 실망과 충격이 매우 크다.  

때문에 경상북도와 상주시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한결같은 지적이다.

먼저 전국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8.44점, 2011년 8.43점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다소 하락한 7.86점을 기록했고, 2014년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7.78점으로 2013년에 비해 0.8점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201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평가될까?

종합청렴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가점 요인과 감점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점 요인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로 이루어진다.

▶외부청렴도는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의 부당한 사익추구가 있었는지, 업무처리는 투명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내부청렴도는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지, 방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이 해당 기관에 대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지수라고 볼 수 있다. 감점 요인은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각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공공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자치단체 평가, ▶교육청 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이 땅의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야말로 정직하게 땀 흘리는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선진으로 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는 각종 경제지표가 아닌 사회지도층 계급의 도덕성 회복과 부정부패 척결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우리상주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하고 있는 위정자(爲政者)들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들은 이제 입으로만 ‘상주를 사랑 한다’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쇠귀에 경 읽기’처럼 우이독경(牛耳讀經)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덕이 편집국장(jod44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