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상주)은 12월7일 오전 11시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 상주시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구하한선에 부족한 농촌지역의석 14석을 감소하여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도시지역에 14석을 증가시키는 선거구획정이 뜨겁게 논란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감소하여 도시지역 의석을 증가시키자는 것이고, 야당은 당내 사정과 당리당락 때문에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지 못하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견을 제시하여 타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북의 경우 현재 인구 270만여명에 국회의원 15석으로 선거구당 인구수가 18만여 명이고, 1석을 줄일 경우 선거구당 인구수가 19만2천854명으로 다른 농촌지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2석을 감소시키면 선거구당 평균 20만7천689명이 되어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특히, 2석을 줄일 경우 서울 20만 5천371명, 경기 20만7천67명, 경북 20만7천689명으로 농촌선거구인 경북이 괴밀한 수도권 보다 선거구당 인구수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구당 평균면적도 경북은 14만6천361평방km로 서울(1천234평방km)의 118배, 경기(1천697평방km)의 86배가 되어 결국 경북 선거구는 수도권보다 인구도 더 많고 면적도 월등하게 넓은 ‘괴물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1대1이 아닌 2대1로 하여 지역대표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발상은 현재의 법령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원칙을 적용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는 인구 2:1 비율을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정비는 기 제출된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및 농어촌 특별지구 지정 등으로 문제를 해소하여 경북을 현행 15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타지역과 균형을 맞추어 14석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막판에 가서는 선산, 옥성을 상주시선거구로 가져와 상주-구미선거구를 만들거나, 구미시 선거구 갑, 을, 병(상주-구미) 3개선거구로 나누어 획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종전대로 상주시선거구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일부 시민도 있다.”며“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확답했다. /조덕이(jod4433@hanmail.net)